경찰서에서 2건 이상으로 사건 접수가 되었을 때에도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 기준에 해당될 경우 2건 이상의 건을 합쳐서 피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건 이상의 피해 금액을 합쳤을 경우라도 1인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개별 건 마다 발급 받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수사 미종결자도 신청 가능) 대상 대한법률공단 연계를 통한 기본 상담 후 소송 지원이 가능한 경우(기본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 여부가 확인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등)에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비(소송실비, 변호사 비용 등)를 지원합니다.
단,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24년 10월 ~ 2025년 9월까지로, 총 3년 사업(총 3개년 중 2차년도)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기금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지원 기준 충족자) 피해자(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일반 시민(예방 사업 해당)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사업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에 따른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에 한함
※ 피해 지원 사업 신청자 중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와 소득 증빙 가능한 자에 한함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로부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전국민의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 24년도 신청자 : 21년~24년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25년도 신청자 : 22년~25년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활비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나. 법률 상담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기본 법률 상담 연계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상담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에 한해 소송(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지원
다. 심리 상담 지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1인 최대 200만원 지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
생활비 지원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20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20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 또는 진행중인 자
※ 위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서 심사 가능
법률 상담 지원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20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20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본 법률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수사 종결 전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소송 지원 : 기본 법률 상담 후 민사 소송 가능한 경우로 판단 된 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심리 상담 지원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20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20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및 종결 대상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제외
예방 교육 및 보험 지원은 개인/기관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예방 교육>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사례 및 예방·대처 교육
※ 오프라인 교육:
-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일반 시민 20명 이상 모집 시, 지역사회 기관, 학교 및 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교육:
-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수강 가능
<보험 지원>
- 온·오프라인 예방 교육 수료 대상자 및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무료 보험 가입(1년)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세부 사업별 접수 서류는 홈페이지 내 [피해지원사업] 탭을 클릭하셔서 지원기준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