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1인 최대 2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대상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228,445 | 79,018 | 19,780 | - |
| 2인 | 3,682,609 | 130,901 | 74,359 | 132,127 |
| 3인 | 4,714,657 | 167,876 | 123,611 | 169,859 |
| 4인 | 5,729,913 | 205,281 | 156,318 | 208,153 |
| 5인 | 6,695,735 | 239,074 | 195,321 | 243,098 |
| 6인 | 7,618,369 | 271,291 | 233,543 | 277,236 |
| 7인 | 8,514,994 | 304,986 | 271,091 | 314,423 |
| 8인 | 9,411,619 | 336,105 | 303,332 | 348,552 |
| 9인 | 10,308,244 | 377,299 | 351,294 | 397,093 |
| 10인 | 11,204,869 | 422,318 | 400,222 | 453,848 |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
| 공통서류(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명의 통장 가능 |
은행 |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입니다. |
경찰서 | |
| 소득증빙서류 | |||
|
[건강보험 가입자의경우] ① 직장가입자 :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피해자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어 있는 가구원 포함한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피해자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만 제출 (1개 서류만 제출)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가구원 전체 포함된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월 직전 3개월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근 기준 자격확인서(직장 or 지역)로 중위소득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 보험료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간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中 택1 |
사업주 | ||
|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中 택1 | 국민연금공단 | ||
|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
||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신청 불가, 사회복지 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심리 상담 계획이 미비하거나 신청 대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
| 공통서류(필수) *생활비 지원 신청 서류 외의 추가 제출 서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신청서 내 심리정서지원 내용 작성(필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소송 :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 가구원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2,785,556 | 98,748 | 947 | 33,426,675 |
| 2인 | 4,603,261 | 163,186 | 1,566 | 55,239,135 |
| 3인 | 5,893,321 | 208,918 | 2,005 | 70,719,855 |
| 4인 | 7,162,391 | 253,907 | 2,436 | 85,948,695 |
| 5인 | 8,369,669 | 296,705 | 2,847 | 100,436,025 |
| 6인 | 9,522,961 | 337,589 | 3,240 | 114,275,535 |
| 7인 | 10,643,743 | 377,321 | 3,621 | 127,724,910 |
| 8인 | 11,764,524 | 417,052 | 4,002 | 141,174,285 |
| 9인 | 12,885,305 | 456,784 | 4,384 | 154,623,660 |
| 10인 | 14,006,086 | 496,516 | 4,765 | 168,073,035 |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
|---|---|---|---|
| 공통서류(필수)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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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 증명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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