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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굿네이버스 협약...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자 2023-11-03 조회수 299

대한법률구조공단

연합뉴스 자료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은행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원대상 사건은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민사사건이다.

피해자 소득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법적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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